📰 2025년 국민연금 개정, 뭐가 달라졌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

안녕하세요, 제하쓰입니다 :)
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
국민연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변화 소식을 알려드릴게요.
바로 2025년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,
즉, 18년 만의 연금개정 이야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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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연금개정, 왜 필요했을까?

국민연금은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통해
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대표적인 공적 제도예요.
그런데 최근 몇 년간 출산율 하락, 고령화 가속화,
그리고 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제기되며
“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”는
불안이 커지고 있었죠.
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2024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고,
오랜 진통 끝에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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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! 무슨 내용이 바뀌었나요?

2025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개정안은
크게 다음 3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됩니다:

항목개정 전개정 후

보험료율	9%	13%로 점진 인상
소득대체율	40% (2028 기준)	43%로 상향
가입기간 인정	일부만 크레디트	출산·군복무 기간 확대 적용

즉, 보험료는 더 많이 내지만,
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조금 더 오르고,
특정 상황에선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급에 유리한 구조로 바뀐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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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출산·군복무 크레디트, 이게 뭔가요?

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바로
**‘크레디트 제도 확대’**입니다.

• 출산 크레디트: 아이를 낳은 경우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
• 군 복무 크레디트: 군 복무한 남성도 복무기간을 인정

예를 들어,
군 복무 18개월을 전부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,
연금 수급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출산 크레디트 역시 아이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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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?

2025년 4월 기준, 국민연금법은 이미 시행 중이고,
보건복지부는 4월 7일 ‘연금개혁 시행 추진단’ 1차 회의를 열어
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.
현재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?

• 하위법령 정비: 시행령·시행규칙 구체화
• 군복무 인정 기준: 복무 종류, 기간별 인정 방식
• 출산 인정 자녀 수 기준: 생년월일 기준 포함 여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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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앞으로의 과제: 구조개혁

이번 개정은 ‘제도개선’ 중심이었다면,
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내용은
**‘구조개혁’**입니다.
이 구조개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:

• 기초연금, 퇴직연금 연계 논의
• 연금 지급 시기 조정
•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
•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 조정 등

이 논의는 정치 일정, 정당 간 의견 차이 등으로
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에요.